‘한국판 뉴딜’에 속도 내는 당정…“법·제도 개선하고 규제 푼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당정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 안 처리를 목표로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이광재 민주당 뉴딜추진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안된 161개 제도개선 과제 중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디지털 ▲그린뉴딜 ▲안전망 세 개 분야로 과제들을 분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전송, 일일이 기관을 방문할 필요를 줄이는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

그린뉴딜은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며 규제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보험 해지 시에도 비대면 거래방식 적용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전 우대대출 등 지원 허용 ▲화재진압용 드론 고층빌딩 화재 진압 시로 사용 확대 등을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내용으로 꼽았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올해와 내년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을 당정이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통해 확실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