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차추경 공감은 하지만"…각론 이견, 국회 통과 험난할 듯

국민의힘, 전액 국채발행·자영업자 차등 지급에 반발
정의당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 아직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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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당정청이 합의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추경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당정청이 마련한 추경안에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이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재원마련, 지급 대상 등을 놓고 향후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 들어 네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선별지급', '전액 국채발행'이다.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컸던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사실상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은 추경 편성과 빠른 실행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당정청이 마련한 이 같은 4차 추경안에는 일제히 반대했다.

반발 지점은 엇갈린다. 보수 야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에 환영하면서도 전액 국채를 발행하는 재원마련 방식을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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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용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정비해 4차 추경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YTN 라디오를 통해 "1·2·3차 추경을 하면서 이미 37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며 "본예산이 있고, 59조원에 달하는 추경도 있다. 아직까지 지출 안 한 돈들을 감액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미래세대의 돈을 당겨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매출 감소폭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매출 감소 등 단편적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지급 기준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정의당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석수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안을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을 패싱하는 것은 부담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편성 자체나 처리 시점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