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적 공수처보다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이 먼저”

“정부, 北 눈치 보며 재단 설립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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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실무추진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2차례 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올해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사무처에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현물지원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