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민간 재산권 정면 침해"

경총 '서울시의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 권익위 제출
"민간 재산권 직접 침해이자 대한항공 자구 노력 커다란 타격 주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총,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서울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일방 추진, 민간 재산권 정면 침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자 대한항공 의 자구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경영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서울시의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한 의견'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자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8일 양측을 중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개별 기업의 특정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나 송현동 부지 갈등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업계의 자구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자구책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하던 중…서울시 협의 없이 문화공원 지정 계획 발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대한항공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5일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부지 매각 계획과 절차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경총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가격과 자금 조달 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라며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 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노조원들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실제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 발표로 대한항공이 지난 6월10일 진행한 송현동 부지 매각 공식 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 발표 이전에는 15개사가 비공식적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발표가 없었다면 송현동 부지의 매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주변 가치와 시세를 고려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 "서울시 부지 확보용 예산도 없어 장기 분납 불가피"…대한항공 노조도 "고용 불안 가중" 우려 성명서

경총은 "서울시는 공원 부지용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시장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된다"면서 "대한항공은 일시에 매도 자금 확보가 필요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또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서울시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타격을 끼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 가격으로 매수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지난 6월11일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이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채권단은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약정을 통해 대한항공에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 내년 말까지 누적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한항공은 채권단의 요구 외에도 조 단위의 부채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인건비와 고정비 등 단기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약 1조원에 기내식·기내판매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왕산마리나 매각도 진행 중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