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땐 경제도 스톱…고위험 지역·집단만 집중관리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신중모드 왜?
방역조치 수개우러간 지속되며
실효성도 과거보다 떨어졌다 판단
2단계 유지하며 진정국면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서울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각종 지표가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높이기 위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데다, 수개월간 사태가 지속되면서 방역조치 실효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점도 영향을 끼친다.

전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집단 위주로 집중관리하면서 진정국면으로 가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주말까지 예정됐던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보다는 한 주 더 연장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더블링 없고, 신규환자 등락 여전

거리두기 3단계는 공적영역을 물론 사적 모임ㆍ행사에서도 10명 이상이 모이는 걸 막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역조치 가운데 가장 고강도로 꼽힌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나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큰 만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정세균 총리가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한 것도 방역조치가 불러올 부수적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회와 집회를 매개로 전국 단위 유행으로 번지면서 방역당국은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따지며 격상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3단계 격상의 기준이 되는 발생지표만 보면 기준에 못 미친다. 체감상 위험해졌다고 느끼지만 방역당국아 이작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배경이다.

최근 유행국면에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기준치인 100명을 훌쩍 넘기지만 하루에 두 배 이상 환자가 폭증하는 더블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3단계 격상 기준 가운데 하나가 더블링이 한 주에 2회 이상이다. 이날 새로 확인된 신규 환자는 371명(해외유입 12명 포함)으로 오히려 하루 전보다 다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28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복도식 아파트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3단계, 1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벼랑 끝 몰린 서민경제, 추락 우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ㆍ유행지역 특성 등을 정성적으로 따지는 한편 전문가나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 격상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현 단계의 격상은 맞지 않다고 본 셈이다. 2단계 격상 당시 일부 기준은 미달했으나 선제적으로 대처했던 반면, 3단계의 경우 기준 지표를 모두 충족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방역당국은 공언해왔다.

무엇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우리 일상을 멈춰세울 정도로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경제나 사회 곳곳이 받는 피해도 기존 거리두기와는 차원이 다른 점이 결정적이다. 3단계는 공적 자리는 물론 사적모임도 1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면 닫아야 한다. 반년 넘게 이어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주로 타격이 컸는데, 3단계는 벼랑 끝에서 밀어내는 수준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단계 올려도 거리두기 참여 저조
고강도 방역조치 반감…교회 반발도

거리두기 2단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격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 일대 휴대폰을 통해 본 이동량은 한 주 전보다 20%, 대중교통이나 신용카드 사용량은 19%, 12%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유행이 불거졌을 당시 대구ㆍ경북에 국한된 유행임에도 40% 정도 감소했던 것에 견줘보면 경각심 자체가 옅어진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집에 머물러달라"고 연신 당부하는 것도 일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격상여부를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각 단계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 다수가 공감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에 '반감'도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집단발병으로 불거진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첫 환자가 나온 후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도 당국이 추려낸 관리대상자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받는 15일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80% 이상이 검사받지 않았다. 과거 집단감염이 불거졌을 당시엔 감염가능성이 있는 접촉자가 숨었는데 이 교회의 경우 행정당국을 고소ㆍ고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