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환경비 자동반영 전기요금 개편해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
김영산 한양대 교수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연료비 변동과 환경비용 두 가지 모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이 24일 주최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엔 김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위원, 이시영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제 개선 외엔 뚜렷한 변화가 없었을 정도로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도매시장의 수요 독점, 소매사업자의 수요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력시장은 도·소매시장으로 나뉘는데, 한국전력 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각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도매가격으로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다.

한전의 숙원인 연료비 연동제는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및 발전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환경비용 같은 연료비 이외의 변동 요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고, 주기적 요금제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제는 화석연료비용 같은 연료비 변동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등 환경비용 모두 자동으로 요금에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