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단체, 2038년 문제 말고 당장 코로나 엄중상황 고려해달라"

전공의 파업에 금주 의사 집단휴진 예정
정부 "코로나19 위기상황, 진료현장 복귀해달라"
업무명령 개시 가능성 열어뒀으나 시기는 미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23일 서울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에서 24시간 침묵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선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의사 집단휴진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번지면서 일선 현장의 검사나 치료 수요가 느는 등 엄중한 시국이라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턴ㆍ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3차 단체행동으로 이날부터 레지던트 1ㆍ2년차까지 참여하는 등 모든 전공의가 참여했다. 주요 병원에서 80%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도 각 병원별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23일 서울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에서 24시간 침묵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협의 요청대로)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뜻이기에) 어렵다"고 말했따.

정부는 단체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발동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국장은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의사협회가 제기한 지역의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당장 불거질 문제가 아닌 만큼 시급한 코로나 대응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의사는 정부가 앞으로 지역의사 정원으로 연간 일정 부분을 늘려 해당 인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한 제도로 의협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도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미지:연합뉴스>

"지역의사제, 최악 상황 가정해도 2038년 문제 발생"
정부, 의료비 폭증·의료질 저하 우려도 과도한 문제제기 판단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증원되는 의사는 10년이라고 하는 의무근무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료단체가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 정확히 2038년이 돼야 문제가 나타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가산을 도입하는 등에 제도적이라는 재정적인 지원노력을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효과 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하더라도 2038년부터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수도권 의사 수가 5만8000명으로 (증원되는 지역의사) 400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과도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2038년부터 현실화되는 부분이라 이러한 가능성이 문제보다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쟁점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