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정 정의당 의원, 검찰 송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였던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작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입장문에서 "중앙선관위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