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 '동결'…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 장기 침체 우려"

보장성 확대계획 전면 조정 포함
지출의 합리적 관리에 비중 두고 대응해야

경총CI(사진=경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당초 3%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계획했던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결 또는 인하'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 8.74% 증가한 가운데,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한 데다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도 기업의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비 성격의 비용지출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2%대’ 혹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료=경총)

이에 최근 제기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액 합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18년~2019년 2년 간 연평균 11.7% 증가했다. 시행 전인 2013년부터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에 경총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