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검토중…공급대책 내주 초 발표"(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문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며 다음주 초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와 신규 주택지 발굴 등 최근 관계장관들과의 논의 방향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원장)의 질의에 "다음주 초 (부동산 대책) 입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10 대책 발표 때 7월 말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급대책 못지않게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며 "정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묻는 같은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는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계속 회의하고, 제시한 대책안도 거의 다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진행상황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최종 발표까지 내용이 일부라도 노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의)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기대 효과가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중과되기에 (효과가) 작용할 수있을 것이다. 정책이 100%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총 8800억원 정도의 증대를 예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증대 효과가 8천8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 등 미래통합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한 세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되자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 유동성'을 지목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주영 의원의 발언에 "그간 과잉 유동성 문제 지적이 많았고,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며 부동산 과열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제가 좀 풀려서 생산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부담을 늘린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이른바 '부동산 3법(法)'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된 개정안은 내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