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 불쏘시개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한 후 공급 방안 내놓을 것" (상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박선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공급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보다 지연된 시일에 발표되는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주택방안을 정부에서 연구해 내놓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발표 예정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안이 먼저 좀 (마련)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취지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는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돼야 한다"며 "(공급 방안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 부동산 공급 방안의 발표시기는 일러야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스스로 시한을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다시 7월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제도를 완비한 후에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해 현재 입안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급대책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는 "용적률 문제나 층고 제한, 새로운 주택지 발굴 등 여러 노력은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