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법안만 줄줄이 상정"…국토위 통합당 의원들 '항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법안만 정답이고 야당 의원 법안은 오답인가"라며 "비슷한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의가 있지만 다 여당의원 법안만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교위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됐다.
이헌승 통합당 국토위 간사도 "오늘 의사일정은 저하고 사전합의 내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의사 일정"이라며 "간사 선임 되고 난 이후 민주당 간사님과 저하고 어떤 법안을 올릴지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법안을 올릴지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혁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6월 30일 제출했지만 박진, 이주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고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법안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같이 올려서 병합심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법안 상정 안건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와 일정 갖고 계속 끌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며 "이 법안들이 올라온 것은 6·17, 7·10 대책 관련, 그리고 지난해 12·16 대책이 법안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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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 "저 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여야가 공방을 하더라도 소리지르고 고함지르고 반말 비슷하게 하는 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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