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중국견제 강화"

"트럼프 재선시 WTO 탈퇴 가능성"
"바이든 당선시 TPP 재가입할 수도"
"K-통상, 대중 무역 의존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TPP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은 27일 발간한 '월간산업경제 7월호'의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에선 미국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달 말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크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예상이 빗나간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제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무역과 글로벌밸류체인(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인종차별 철폐 시위 등 요소를 고려하면 4년 전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잘 대처하면 상황이 반전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구제조치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W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시행 중이라 다른 국가 간 무역 관계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 강화 여지는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쓸 것으로 내다봤다. 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부통령 시절부터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데다 오바마 정부에서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밝힌 경제재건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종철 산업연 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미국이 통상정책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연대강화 수단으로 쓰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환경과 노동문제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중견제 강화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관계 다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계속되는 대미 통상환경 악화와 무역규모 축소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 의존도 하락에 따른 무역 규모의 감소 부분도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메울 필요가 있다"며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요구 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문제가 과거 통상 환경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재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