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은 대선 이후로…민주당, 균형발전 두 갈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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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 대선 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혁신도시 시즌2)의 두 갈래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수도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투표나 개헌을 추진하는데, 연내 방법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만큼 대선 이전에 입지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전날) TF 첫 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 중인 사안이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분리해서 가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는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방침과 초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세종시로 입지가 정해져있는 행정수도와 달리 공공기관 이전은 100여개 기관을 전국 어느 지역으로 옮겨갈 지 정해야 하는 난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어렵게 입지를 정한 경험을 감안해보면 대선을 앞둔 정권 말에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되 최종적인 입지 선정은 대선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의 경우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 72조에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수도는 통일, 국방과도 밀접한 주요 정책"이라고 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TF 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투표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투표할 때 굉장한 논쟁이 생겼다.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찬성 여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 지도부가 당내 여론과 달리 논의 자체를 통제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특히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