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차익 30조…건당 1억2천 남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택을 사서 팔고 난 후 차익이 한해 3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에 17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이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17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28일 전했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25만6000여건이다.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