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미나서 "태릉골프장에 20평 5806세대, 16평 7231세대 공급 가능"
김진표 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
총 사업기간 3년...임대료 30~40만원 수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면 20평형 5806세대, 16평형 7231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사업기간은 3년으로, 3만2593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에 군 골프장을 활용해 주택공급해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당과 정부는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안을 논의중이다.
윤 교수가 제시한 사업개요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활용 공공임대주택은 36만5151㎡에 1만3037세대, 3만2593명의 인구를 수용할수 있을 전망이다. 규모별로는 20평형(전용면적 50㎡) 5806세대, 16평형(전용면적40㎡), 7231세대다. 윤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총 사업기간으로는 지구지정에 6개월, 사업시행에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보증금은 7100억원, 임대료는 연간 538억원으로 산정됐다. 20평형은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이며 16평형은 보증금 30만원 기준이다.
윤 교수는 "(정부 소유지인만큼) 토지비는 국유지로 별도 계상하지 않았다"면서 총 추정 사업비를 1조1295억원으로 산정했다. 지출 비용은 부지조성비 1100억원(50만원/평), 주택건설비 8120억원(350만원/평), 기반시설비 600억원(학교 2개소) 등이다. 그는"1차 시범사업으로 태릉골프장을 추진후 여건에 따라 다른 국가소유 골프장으로 확대시행될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88CC, 뉴서울CC, 성남GC에도 각각 20평형 5만2726세대, 16평형 6만6648세대 등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매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3~7년 걸릴것"이라면서 "군 골프장 페어웨이를 활용하면, 9월부터 바로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땅을 사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평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 (군 골프장을 활용하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면 조성할수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은 슬럼화 문제가 있었지만, 숲은 다 살려두고 페어웨이에만 집을 지으면 가장 쾌적한 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훼손 논란에 대해선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페어웨이는 나무를 다 베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가장 공공의 이익에 맞게 그린벨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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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는 기조발제 후 토론에서 "위례신도시의 경우, 합의가 잘 안돼 2년여간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친뒤에어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남성대 골프장 이전도 반발이 컸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이나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사업기간 단축에 중요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양정숙·허영·양기대·오기형·소병철 의원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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