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행정수도 이전 위해 '여야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정부도 함께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는 통계 있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진전된 전략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국회, 공영방송사,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구성원의 수용성이 중요하고, 국민 지지,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긴밀히 의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안과 관련해선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도시에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기준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말쯤 관련 대책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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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부동산 청약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책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따져보면 법으로 하는 격상하는 것도 좋다"면서도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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