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32조 경제회복기금 설립 두고 난항…'협상 하루 연장'

네덜란드 등 보조금 아닌 대출금 방식 지원 고집
민주적 가치 존중 등 전제조건 두고서도 이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7500억유로(1032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설립안 등을 두고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일정을 하루 연장해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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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U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채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7500억유로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애초 EU정상들은 이틀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난항에 빠지다 19일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EU 정상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EU 집행위 등은 7500억유로의 기금과 관련해 5000억유로는 보조금, 2500억유로는 대출 형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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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방식의 경우 대규모 공동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식이어야 하며, 기금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지원 대상국의 경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 지원과 관련해 민주적 가치 존중, 기후변화 대응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가령 헝가리의 경우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기금 지원 조건에 반영할 경우 경제회복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큰 탓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수주 뒤에 다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