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協, 경북회의서 4대 분권법안 신속 처리 '결의문'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방향 공감대 형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제안했다. 나중규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중석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고 했고, 하세헌 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상임대표로 청주청원 통합에 깊이 관여했던 강태재 공동의장이 주목받았다. 그는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