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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산 동결·수출 예외 폐지 등 '홍콩특별지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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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 난민 수용 규모도 재조정
미국과 홍콩, 사법·학술 협력 조치 등도 파기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서명을 마쳤다 .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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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의 민주화를 약화시킨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홍콩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도록 했다. 중국이 그동안 취했던 일국양제 대신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하고,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것이다.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도 중단하며, 미국과 홍콩 사이의 수형자 이송에 대한 협정도 파기된다.


이외에도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의 박해 등으로 미국을 찾는 경우, 이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이나 미 내무부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등의 협력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은)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의 징벌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우대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무역특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점임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은폐하고 촉발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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