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가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반면 일각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와 함께 아동학대,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등의 관련 재판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또 범죄자들의 범죄 내용과 관련 기사 내용 등을 함께 게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의 댓글을 통해 "관리자분을 응원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얼굴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고통받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약하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신상이 올라올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이 사람(범죄자)은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운영자님, 죄는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을 죽게까지 몰고 가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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