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위 무분별 규제 완화 때문"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최근의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3억원→1억원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40억원→20억원→10억원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이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사모펀드 1만여개 전수조사 카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노조는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관료들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