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외교특위 "당장 미사일 방어망 구축해야…北 비핵화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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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미래통합당이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것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할수있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뜻"이라면서 "손쉬운 것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수준이 아닌 일본, 이스라엘, 나토가 맺고 있는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우수한 타격 자산을 우리 것처럼 연동해 쓸수 있고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하면 한미 미사일 체제를 가속화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남도발과는 다른 수준에서 비핵화협상을 포기하고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대북제재에 충실히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시작전권 전환도 시간에 쫓겨하기보다 조건이 충족됐을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 매뉴얼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국회 파행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폭주를 멈추고 파행된 상임위는 작동하지 않지만 여야가 모여서 초당적 협력을 할수 있다는 저희 목소리에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차기 통일부 장관과 관련해선 "지금 (통일부 장관과 관련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