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악한 與, 법조인 출신 전면배치 사법개혁 강공

민주당, 공수처 등 강드라이브 예고
통합당, 공수처장 비토권으로 반격 전망
법사위 내 여야 대치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원구성 협상의 보복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4선 당권파 윤호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 사안이었다. 법사위원장은 '체계ㆍ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이른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이 자리를 끝내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공수처 출범 등 사법개혁에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비법조인 출신의 당권파 핵심 인물인 윤 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은 중량감 있는 지도부 인사를 통해 각종 입법 과제를 원활하게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 윤 위원장은 선출 직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원 구성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을 포진시키면서 21대 국회 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ㆍ최기상 의원을 비롯 검사 출신인 백혜련ㆍ송기헌ㆍ소병철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ㆍ김남국ㆍ박주민 의원 등을 법사위로 배정했다. 다만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법사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법사위에서 배제돼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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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 첫 충돌 지점은 단연 공수처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사위원 중 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들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 통과 후 통합당 설득은 민주당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여당 단독 추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 2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통합당이 추천권 행사를 하지 않거나, 통합당 추천 위원 2명이 후보추천에 반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무한정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야당 인사 중 공수처 출범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왔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밝힌 것은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통합당의 협상 모드로의 전환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요 상임위를 빼앗긴 데 대한 보복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 내에서 원구성 협상에 버금가는 여야 극한의 대치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