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원, 복지부 안 간다

당정청, 질병관리청 승격 결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내놓은 조직 개편 입법예고에서 질본 소속기관이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마스크를 쓴 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청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은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된다. 독립기관이 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당정청은 인력과 예산, 정책 기능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는 대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설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둘 예정이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를,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2차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도 주관해 운영하게 된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분야 R&D 체계 개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