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 코로나 금융 지원 강화…윤미향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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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의 박주민, 양이원영, 이학영, 전재수, 김진표, 전해철, 우원식 의원 등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56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미향 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 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