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기업에 빅데이터 사용료 받아 기본소득"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빅데이터 사용료를 받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이를 통해 거두는 기업들의 이익을 데이터 생산 주체인 국민들에게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데이터 사용료 제도의 기반이 된다.

우 의원은 "데이터를 제공한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새로운 산업혁신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마땅히 부가가치가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알래스카가 석유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재원 계획 없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료를 강조한 것이다. 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AI(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기반 등 산업방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는 과거 석유, 물과 같은 공유자원이다. 기업은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과 노동을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문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은 기술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기본소득 중 하나를 택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부담금 10%를 납부하지 않아 해고와 무급수당 50만원에 내몰리는 것이 고용안전망의 현실"이라며 "고용보험 바깥의 특수고용, 플랫폼, 개인사업자 등 일 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하다.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 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방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 필수적 생계 보장을 위한 제한적 목적에 사용하며,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소비에 반드시 쓰는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