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北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 탄압...국격 떨어뜨려"

통일부, 탈북민단체 2곳 고발 방침
"탄압,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의 탈북단체 고발 조치 등과 관련해 "인권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반인권 국가의 오명을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부는 탈북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삐라(전단) 보내면 감옥 가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를 탄압하는 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부정 확인된 정의기억연대 법인은 그냥 놔두고 탈북단체 법인을 취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수호정부가 아니라 부정수호정부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하고 해왔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남북관계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탈북단체들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원은 고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억지로 갖다 붙여 고발까지 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탄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10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이라며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