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 이슈 충돌에 文대통령 선택의 기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이어져…文대통령 메시지, 하반기 정국 분수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안보' 이슈 충돌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적당한 타협점'을 내놓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가 변수다.

오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일이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25일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다. 북한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자마자 철통같은 안보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메시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다.

한국전쟁은 보수 진영이 주목하는 안보 이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숫자의 상징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6·15 20주년의 의미와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고려할 때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고민이다. 6·15 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을 계승하는 문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하는 남북 합의다.

국내외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의 6·15 20주년 메시지를 주목하는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국면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해법을 내놓는다면 한반도의 냉각 기류는 변화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화 단절에 이은 긴장 고조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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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11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6·15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간 연락을 단절하는) 조치를 해서 염려는 되지만 완전한 단절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경제 발전, 비핵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막고 있으니 당분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발 정서를 달래고자 통일부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수 진영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래통합당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6·25 70주년을 맞아 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도 보수 진영의 흡족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통합당이 이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 꺼내지 말라, 이념은 옛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다시 '종북좌파' 이런 얘기를 꺼내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