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요금 깎아라" 여당 요구에 난감한 한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여당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정부에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한국전력 이 곤란해졌다. 이달 말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할지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이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는 기록적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겹치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수급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한전이 이르면 다음 달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아직 정부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전기요금 정책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한전은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필수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일반주택 기준, 아파트는 월 2500원)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기 저소비층이 저소득가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면서 필수공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6일 한전 이사회에서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 관계자는 "필수공제는 비합리적 부분이 있어 (이사회에서)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 초 일몰된 주택용 절전 할인을 한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평균 전력사용량보다 20% 이상 절감하면 15%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한전 측은 "부활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정치권의 요구에 못 이겨 여름철 전기요금을 조정했던 최근 사례는 2018년 8월 누진제 개편 건이다. 당정이 협의한 결과대로 한시적으로 1, 2단계의 상한선을 올렸다.

2016년 말 확정한 누진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 1단계(0~200㎾h) 93.3원, 2단계(201~400㎾h) 187.9원, 3단계(400㎾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2018년엔 1단계 상한선을 300㎾h로, 2단계는 500㎾h로 한시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줬다. 한전 입장에선 재무 손실을 감수한 셈이다.

그해에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꼭 여름철 누진제 개편 때문만이라고 할 순 없지만 2016년 12조16억원, 2017년 4조9532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던 한전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엔 1조2765억원으로 2년 연속 영업적자 신세였다. 한전이 금융감독원에 낸 1분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전기판매수익(매출)은 14조3044억원으로, 전체 수익(매출)인 15조931억원의 86.4%나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