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 대북정책 사과하고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안보특위도 구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대북정책을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내 외교안보특위를 구성, 안보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외교안보특위를 구성,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 주시하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의 조태용 의원, 합참차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 통합당 국방위원장 후보인 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여분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북·안보 문제를 논의한 이들 의원은 정부에 '굴종적 대북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한 박 의원은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며 "북한이 어제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계속된 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과 국제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협력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또 북한의 도발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이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 유화정책의 미몽서 깨어나 미국·중국을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 국방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도 어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내부결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또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살계경후(殺鷄警?·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겁을 준다) 하듯 미국에 경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표현 중 하나"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살포를 금지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보를 위해 사전 예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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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언론들은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했다'고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은 언제나 대적사업으로 보고 있었다"며 "국민이 뽑아준 공당이라면 가해자(북한) 편이 아니라 피해자(남한) 편에 서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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