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좁히지 못한 간극…'반쪽 개원'에 정국 경색 우려

與 "새로운 관행 세운 날" 치켜세운 반면
野 "일방처리땐 국회 존재의미 없다" 강력 반발
건건마다 여야 대립 가능성…文대통령 집권 4년차 플랜도 차질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결국 여야 합의 없는 '반쪽 개원'이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개원으로 21대 국회는 법적 기한에 맞춰 문을 열었지만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전망이다. 177석을 내세워 국회 질서를 바꾸겠다는 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건건마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 구상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22년 3월 대선은 이제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정 그랜드 디자인을 선보였던 문 대통령에게는 기다림의 여유 시간이 없다. 6월부터 미뤘던 국정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기대했던 국정 성과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파행 국회가 이어지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이다. 상임위 배분은 물론이고 3차 추경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안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문을 연 것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협치 분위기로 흘러갔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초청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은 예정됐던 1시간10분을 훌쩍 넘겨 2시간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2018년 11월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여야합의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같은달 29일에는 두 원내대표가 저녁 서울 모처에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졌고, 30일 부처님오신날에도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하며 사흘 연속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반전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초강수를 두며 갈등은 격화됐다. 민주당은 이후 단독으로라도 법정 시한 내 국회를 시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다.

끝내 협상이 실패하고 여당의 단독 개원이 현실화되면서 여야 관계는 앞으로 대립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원 강행을 통해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새로운 국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대 국회는 지각 개원이 다반사였다"며 "정쟁과 파행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왔지만 이젠 준법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한계를 체감했다. 향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많은 의원들이 (국회 개원 강행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다수 의원들이 보이콧, 결사항전을 하자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며 "177석이니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나가면 일처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소수 반대의견을 듣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현실이 있다"며 "향후 국회 운영의 문제는 전적으로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