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누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인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꾸려진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이 너도나도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다.

1호 지원 대상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자금 1조2000억원이 기안기금으로의 전환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 대한항공의 급박한 위기상황 구제를 위해 기금 가동 전 국책은행이 '선(先)지원' 형식으로 투입했던 자금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이 약 4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와 별개로 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될 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대한항공을 두고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ㆍKCGIㆍ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 이른바 '반(反)조원태 연합'이 최근 3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내ㆍ외 이사 후보 3명 선임을 목표로 하는 임시 주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또다시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 만약 경영권 분쟁이 길어질 경우 대한항공의 회생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되고 가뜩이나 추락한 기업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는 기업 지원에 두고 정부가 이른바 '특혜시비'를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긴급 지원자금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위기는 나 몰라라 경영권을 쥐기 위한 이전투구만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를 두고 특혜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안기금의 재원은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이다.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다. 대한항공 이외에도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등 손을 벌리고 있는 기업들은 허다하다. 왜 자신들을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 각 기업들은 그 당위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