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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두축은 '디지털·그린'…2025년까지 76조원 투자

최종수정 2020.06.01 16:30 기사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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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 13.4조원 재정투자…일자리 33만개 창출

그린 뉴딜엔 12.9조원·일자리 13.3만개

7월 중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확정·발표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빅3산업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도 추진

한국형 뉴딜 두축은 '디지털·그린'…2025년까지 76조원 투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을 미래동력화 하는 한편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를 강화해 글로벌밸류체인(GVC) 허브화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에 우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하는데 일단 1차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4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의 'D.N.A.' 생태계 강화다. 여기에 2022년까지 재정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론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 추가구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나선다. 또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을 5G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및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AI 대학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 확대, 산업전문인력 AI 교육 강화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도 양성한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8000억원을 통해 일자리 1만5000개도 만들 방침이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중소기업 2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 'K-사이버 보안체계'도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교실(38만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이 초과한 구형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 PC 제공 등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에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 16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에도 나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이번 하경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사물인터넷(IoT)·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등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이 담겼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상하수도·전화 케이블·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터널),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인프라 녹색전환·저탄소 에너지 확산 '그린뉴딜'= 한국형 뉴딜의 다른 한 축인 그린뉴딜의 핵심은 노후 공공인프라를 에너지소비가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어린이집(1058개)과 보건소(1045개), 의료기관(67개), 공공 임대주택(18만6000가구)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과 함께 생활 SOC(51개)와 국공립 어린이집(30개), 환경기초시설(37개)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또 55개 전체 국립학교(유·초·중·고)를 태양광·친환경 단열재와 교실 와이파이·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을 통해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100개) 추진과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는 2022년까지 재정 5조8000원을 투입해 일자리 8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에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한다.


◆디지털·그린 뉴딜의 토대는 고용안정=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며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2022년까지 9000억원을 투자해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금년 내에 법 개정 추진하는 등 예술인·특고 등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9개인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추가해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상담·직업훈련 등)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기반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수당,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올 7월 중 세부 사업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빅3 미래동력化=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치료제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해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그린바이오와 첨단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을 추진한다. 인재 양성은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분야 연구에 특화된 의사과학자 육성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통한 공공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축 ▲국내 제약기업 대상 AI 신약개발 활용 교육 확대 및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달 중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6개소를 구축해 기업·투자자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종합 허브로 제공하고, 올 3분기 안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3개 이상 도입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역·예방 단계에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등 방역 효율화와 중증환자 치료 장비(에크모·인공호흡기 등), 방역물품(라텍스 장갑·고글 등)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정제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할 방침이다. 격리·치료 단계 육성을 위해선 이 달 중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백신 조기 개발 등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및 로드맵 수립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

부터 비임상 및 임상(1~3상) 전주기 R&D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하경방에는 K-방역을 체계화해 이를 수출 동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무역협회·코트라 등 중심으로 K-방역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연결과 현지 판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해 국제표준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개발한 K-방역기술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와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도 돕기로 했다.


◆조금만 돌아와도 '유턴' 혜택 받도록= 정부는 이번 하경정에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방안도 담았다. 지금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시에만 세제지원을 받는데 앞으론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시에만 받을 수 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해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받도록 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와 보조금, 금융 등의 혜택도 강화한다. 유턴기업을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인 매출의 수출입액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유턴기업 산단 입주시 분양·임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100억원에서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으로 늘린다. 또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유턴기업 대상 시설·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첨단산업 중심의 R&D 센터 유치 전략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유턴기업을 인정해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으로 기준을 다양화한다. 또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R&D센터 50%·첨단산업 40%) 및 국고보조율 상향(R&D 센터·첨단산업 10%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수출·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선 대중(對中)수출기업 등의 제3국 시장발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시 가점을 한시 부여하고, 피해 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발굴하도록 수출 바우처 사용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50% 이상)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과 현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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