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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규제도 못 식히는 부동산 투자 열기

최종수정 2020.05.27 15:36 기사입력 2020.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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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예상 보다 많은 고객들이 와서 놀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견본주택을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는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도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 의욕을 꺽을 순 없나 봅니다."


최근 건설업계 최초로 견본주택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한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포스코건설은 22일 부터 인천 송도 '더샵 송도센터니얼' 견본주택 인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오픈 이후 5일간 방문한 차량은 5000대가 넘었다는 후문이다.

지난주에는 국내 분양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 20일 실시된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총 26만4625명이 신청했다.


한 해 서울 총 청약자 수인 21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97㎡ B타입 한 채에만 무려 21만585명이 몰렸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기 때문이다. '로또 심리'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부동산 투자 열풍은 청약 통장 가입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43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2375만명과 비교하면 4개월간 57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민간 부문에서의 부동산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부를 좇는 원초적인 욕망 마저 누를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 정부는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고만 한다. 공공재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용산 철도 정비창에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도 안돼 투자 열기 조짐이 보이자 용산 철도 정비창 인근에 대한 토지 거래를 사전 허가제로 묶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터 회복해야만 규제를 하든,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하든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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