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람, 홍콩보안법 지지…"홍콩 자유·지위 해치지 않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오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있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홍콩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법 제정 지원사격에 나섰다.

람 장관은 26일 홍콩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을 옹호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지난 23년 동안 사람들이 홍콩의 자유를 걱정할때마다 홍콩은 이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며 "홍콩보안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홍콩기본법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소수의 법 위반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홍콩보안법과 홍콩 기본법 사이에도 모순이 없다.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존 리 홍콩 보안장관과 경찰, 소방, 세관, 출입국관리, 교정 등 법 집행 분야 수장 6명도 홍콩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퉁치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도 서구 반(反)중국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홍콩 내에서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지난 주말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인데 이어 법 제정 표결 하루 전날인 27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법정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인대가 폐막하는 오는 28일 오후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