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와 '5G 표준' 협력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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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자국 기업들과 화웨이와의 5세대(5G) 기술 표준 협력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됐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되레 자국 기업들의 기술력 달성을 지연 시켰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5세대(5G) 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표준' 협력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가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새 규정은 미국 기술기업들이 화웨이가 참여하는 기술표준 기구에 미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미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제재를 가한 것이 오히려 미 기업들이 5G 기술 표준에 있어 뒤쳐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며 시작됐다.

한편 마크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6명은 지난달 미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등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 표준 참여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