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가스公·석유公 등 에너지공공기관 18곳 사규개선안 검토시작

권익위, 자문위원 36명 위촉…"공공기관 불공정 사규개선안 타당성·합리성 꼼꼼히 검토"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한국전력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규에 직권남용, 불공정 인사 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공식 검토 활동을 시작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산업·환경·보건·경제 등 8개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기존엔 법제·정책 2개 분야만 다뤘는데 국방·산업·환경·보건·경제 등 8개 분야로 자문위원 분야를 세분화했다.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수도 21명에서 36명으로 확대했다. 제·개정 법령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규에 관해서도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방보훈 분야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산업개발 분야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 임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22년 4월6일까지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자문단은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사규 개선안 검토부터 시작한다.

앞서 지난 6~24일에 권익위는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등 사규상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개선안을 따진다.

권익위는 국민으로부터 이들 기관의 사규에 ▲민간 계약과 관련해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관련 조항 ▲채용·승진 등에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 규정 등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이는 권익위가 마련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의 일환이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해 사전에 고치도록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 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절차 중 하나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2018년에 출범한 전기(前期)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21명은 올 4월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직무관련자의 범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의 타당성 여부 등 총 62건의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자문을 토대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해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안을 점검한 뒤 올해 점검 대상인 187개 공공기관의 개선안도 권익위와 함께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