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에 금리 3~4% 대출 10兆 지원…내달 개시"(종합)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로 3~4%대 금리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를 선정해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3~4%대 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3158억원의 추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으며, 5월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많은 중신용도 이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을 10대 산업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과제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56→70항목)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 등 65개를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한다.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면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주 2차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경제 중대본을 개최해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추가대책을 발굴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시스템을 갖춰 경제위기 돌파라는 성공적 '경제방역' 수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내고자 한다"며 "중대본 회의 종료시 대변인격으로 기재부 1차관이 경제동향·중대본 회의결과 등에 대해 회의 직후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경제 중대본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중대본에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변화,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미래비전과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론 비대면 서비스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도 금융 변동성 리스크 하에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부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