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민주당', 21대엔 기업하기 좀 편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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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한달여 앞둔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내에서 경제정책기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1대에도 20대 국회때의 민주당 경제정책이 이어질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파이도 없는데 나눌 생각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지를 끌어내려면 정치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면 "의원들의 생각도 크게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경제정책 기조를 담당해 한 보좌진도 "21대 국회를 20대 국회에서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도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고 경제위기 모범 극복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큰 경제 정책들을 많이 내놓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관여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가 '어긋난 화살'이었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진보가 주장해온 것들이 '톤 다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선인 사이에서 일찌감치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도 구성되고 있다. 4ㆍ15 총선으로 원내에 복귀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제ㆍ평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모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들은 민주당 경제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민주당 공약대로 다 하게되면 사업하기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 많이 나온다"면서 "기업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상생협력법안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법안에 따르면 협력업체를 바꾸게 될 경우 입증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거래선을 해외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섣부른 경제정책으로 상생협력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도 우려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치르며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 불렸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그대로 담겨있다. ILO기본협약 비준 단계적 추진, 영업양도시 협력업체 고용 승계 등 노동입법 등 노동권 강화와 자회사ㆍ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상향, 계열공익법인ㆍ자사주ㆍ우회출자 차단 등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지난 총선 공약집에 담겨있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법제화 등은 빠졌다. 대신'시스템 반도체 육성', '중견기업 24년까지 100개사 육성', '인공지능(AI)연구 전담기관 설립 추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 등 20대 총선 공약집에선 볼수 없었던 세부목표ㆍ전략이 포함됐다는 점은 눈에 띤다는 평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