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최강욱,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향해 21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법과 도덕은 엄연히 외연이 서로 다르다"며 최 당선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강욱 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행위의 범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두고, 인턴 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해준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최 당선인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으며 (최 당선인은) 이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인턴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한 마디로 그 인턴 증명서가 가짜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게 진짜라면, 불법인지 적법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며 "결국 인턴증명서는 가짜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범법이라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야쿠자들도 모두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돼야한다"면서 "도덕은 법보다 외연이 넓다. 법은 그보다 외연이 좁아 부도덕의 극단적인 경우만 조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강욱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고로 부도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그의 행위는 불법이다. 고로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이 싸움에서 논리적으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비록 그 행위가 부도덕하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범법은 아니라는 거다"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최 당선인을 향해 "깔끔하게 인턴 증명서가 가짜임을 인정하고, 일단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