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반, 미·일·중·러 4강 외교 강화

민주당 압승, 문재인 정부 4강 외교 동력…남북 관계, 북미 대화 교착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 산적
한미동맹 강화·한중교류 확대…수출규제·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냉각
수교 30주년, 한러 외교에도 무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들어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과 신북방정책 강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반 한 4강 외교의 틀도 보다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책임질 외교·안보 라인 쇄신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대 여당의 동력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궁극적 목표로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본의 역사와 안보 도발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교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내세운 외교 정책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해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당장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정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장기화 하고 있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 갈등을 봉합하고 얼어붙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북한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교류를 확대하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일곱 번의 대면 협의에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지난달 말 한 때 실무자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며 최종 타결 기대감을 높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미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입장차와 무급휴직 사태로 협상 시계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외교 공약을 통해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비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은 과도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1일부터 실시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조기에 종료해야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과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악화한 경제 교류를 복원하는 게 목표다. 다만 코로나19 탓에 시야에서 멀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중국과 적극적 교류가 미국에는 눈엣 가시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대 중국 외교가 대립각을 세운 대 일본 외교와 크게 대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한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여전히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강경한 원칙으로 맞섰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는 교류 확대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 ‘9대 다리 행동계획’ 추진 등 공약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지지할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일관된 목소리와 방향으로 주변 4강 외교의 성과를 거두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온 신남방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