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매달 23만원 지원" 저출생에 파격 대책 꺼낸 대만

대만, 연 9조원 규모 가족지원책 발표
라이칭더 "저출생은 국가안보 문제"

대만이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은 저출생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일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 가운데 가족지원 부문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총 18개 대책으로 구성된 가족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0~18세 아동·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5000대만달러의 성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는 아동 미래계좌 형태로 설계해 만 18세가 됐을 때 학업·창업·가계 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혼·임신·출산·양육·직장문화 개선·주거 지원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라이 총통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면서 기존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을 위해 0~6세 영유아 국가보육 정책을 추진했고, 생리적 문제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해왔고 말했다.

또 직장 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일부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최근 출생아 수 감소세를 보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번 가족지원 부문 외에도 후속 인구 정책을 추가로 발표해 대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또 가족지원 부문 예산 규모가 연간 약 2000억대만달러(9조53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대만 국내총생산(GDP)이 32조대만달러(1525조1200억원)를 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어 다른 주요 정책 예산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아동 지원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