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조속 입법…5·18 가짜뉴스 강력 응징"

"국가폭력, 반인륜·반사회 중대범죄"…배·보상 체계 정비도 지시
"피해자 모욕·국가폭력 미화 뿌리 뽑아야"
AI 허위정보 대책도 주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엔 “국민 불편 없게 세밀한 행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한 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조작정보 등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허위조작정보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의 방향으로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AI 기술 활용 허위조작정보로 많은 피해"…신속한 제도 정비도 지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와 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도 정비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전문가들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인 민생 부담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에도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서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