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명ㆍ警 9명 금배지…검찰개혁에 쏠리는 눈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등 국회 입성
경찰 출신은 통합당이 많아
공수처·수사권조정 등 역할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기록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17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유착 의혹 등에 관해 질문하자 "법무부에 직접 감찰 권한이 여전히 있다"며 "이렇게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총 46명으로 이 중 검찰은 15명ㆍ경찰은 9명이다. 검찰과 경찰 출신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다. 이수진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자(31기)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이탄희 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 당선자(34기)는 2017년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법관 사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최기상 당선자(25기)는 서울 금천구에서 승리해 금배지를 달았다. 최 당선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웅 전 부장검사(29기)가 서울 송파구갑에서 당선됐다.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유상범 당선자(21기)는 강원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에서 승리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당선자(14기), 권성동 당선자(17기)가 살아남았다. 경찰 출신은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에 더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당선자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범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윤재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만희(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철규(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6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권은희 당선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3선에 성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은 총 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경찰 출신은 16대 5명, 17대 2명, 18대 1명, 19대 4명, 20대 8명이었다. 경찰 출신 의원이 늘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쪽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