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기록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당선자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17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유착 의혹 등에 관해 질문하자 "법무부에 직접 감찰 권한이 여전히 있다"며 "이렇게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총 46명으로 이 중 검찰은 15명ㆍ경찰은 9명이다. 검찰과 경찰 출신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다. 이수진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자(31기)가 대표적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이탄희 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 당선자(34기)는 2017년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법관 사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최기상 당선자(25기)는 서울 금천구에서 승리해 금배지를 달았다. 최 당선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웅 전 부장검사(29기)가 서울 송파구갑에서 당선됐다.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유상범 당선자(21기)는 강원 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에서 승리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당선자(14기), 권성동 당선자(17기)가 살아남았다. 경찰 출신은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에 더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당선자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범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윤재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만희(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철규(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6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권은희 당선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3선에 성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은 총 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경찰 출신은 16대 5명, 17대 2명, 18대 1명, 19대 4명, 20대 8명이었다. 경찰 출신 의원이 늘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쪽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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