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인도적 교역' 위해 3개 방식 동시 추진…일반형·한국형·스위스형

인도적 지원 200만 달러 계획, 4일 1차 완료
까다로운 절차 탓에 복수의 방식 동원…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도 설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을 일반형(라이센스8), 한국형, 스위스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동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계획, 이 가운데 2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은 지난 4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은 라이센스8 기반 일반형,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설립, 스위스형 교역채널 이용 등 세 가지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일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일반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형은 미국이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란 중앙은행이 관여돼도 인도적 물품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2월27일 미국이 발표했고 이를 통해 지난 6일 수출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본격 수출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기업과 금융 기관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강화된 주의의무(EDD)라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지난 6일자로 개시됐지만 한달 정도 절차를 밟아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KOHTA)도 설립할 예정이다. 비제재 이란 은행 계좌를 우리 측에 개설한 후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가지고 인도적 물품 수출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측과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사되면 일반형을 한국형 채널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 채널(SHTA) 역시 가동한다. 이 채널은 협의를 시작해 출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SHTA는 미국과 스위스 간 협의로 지난 2월 27일부터 가동된 인도적 교역 채널이다. 스위스 소재 기업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이란에 수출하고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은 인도적 교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거래 결제 방식, 운송 경로, 수출입자, 이란 측 최종 소비자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절차적으로 몇 개 은행이 관여하다보니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금방 이뤄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일반형, 한국형, 스위스형 3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