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 남은 카드는…고심만 깊어지는 정부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이 한산하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선결제ㆍ선구매 활성화, 소득공제율 확대 등 소비 진작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이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치료제ㆍ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내수 보안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7조7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2분기(4~6월) 동안 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일률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등 제화ㆍ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선결제ㆍ선구매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제품 구매금액 환급, 소비쿠폰 지급,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도 선보였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급속도로 쪼그라든 내수 산업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달 방한 관광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4.7%나 급감했다.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수요 실종으로 2월달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마이너스를 기록, 통계가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숙박ㆍ음식업이 -18.1%, 예술ㆍ스포츠ㆍ여가 -27.2%, 소매업 -6.8% 등 큰 폭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도 두 달 연속 급락, 78.4까지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냉각돼 향후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니 하반기에 이뤄질 소비가 미리 앞당겨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외출 자제 분위기로 굳게 닫힌 지갑이 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출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장기화로 소비 절벽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