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기보다는 효율화시켜야"…정무섭 中企규제영향점검위원

신설·강화규제 꼼꼼히 살펴보고
중소기업에 불리하면 수정 요청

정무섭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위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우리나라 기업 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규제 자체를 없애는 방식보다는 효율화시켜야 한다."

정무섭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위원(47)은 이같이 말하면서 "규제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의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 위원은 "부담이 비용이고 목적이 성과라고 보면,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야 된다. 또는 주어진 비용을 그대로 하면서 성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며 규제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목적의 10배, 20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난 1일 발족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되는 정부 부처 규제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를 심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점이 있을 경우 수정 요청 등을 하게 된다.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정 위원은 기업과 정부 부처 규제 관련 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전략과 정부정책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 위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7명이 위촉됐다. 정 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대변인이 될 수 있다. 당장 비용과 사업상의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 여러 규제들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들을 걸러주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 관련 584개 법령 1161개 규제가 검토되고 34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에 수정 의견이 제출됐다. 이 중 21건이 반영돼 중소기업 6만191개의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위원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소기업에 매우 필요한 제도다. 이번에 자체점검위원회가 공식 발족되면서 전문가들의 협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 좀 더 객관적으로 규제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위원은 "예를 들어 규제와 관련한 오프라인 교육 또는 제출서류 등에 대해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