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유보·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금융 노사정 공동 선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노력키로
노조, 업무 폭증 대비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
사용자,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당국, 경영실적평가 완화 및 금융지원 과정에서의 면책 명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사진 왼쪽부터)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은행연합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경영평가(KPI)가 올 상반기까지 유보된다. 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는 파업 등 대규모 행사 및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 금융 노사정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금융노사 공동선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 방안 검토 내용 등이 추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번 선언문에 명시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산업에서 의미가 큰 후속 합의가 도출됐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아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 노사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한시적 임차료 인하 △헌혈운동 적극 동참 및 헌혈 휴가 사용 가능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금융 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금융 노사정이 금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상반기)으로 KPI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과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맞도록 KPI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늘렸으나,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로 확산되려면 영업 부담을 덜고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감사한다"면서 "우리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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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은 시중ㆍ지방 은행과 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 신협중앙회, 금융결제원 등 3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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